최종 편집일 : 2026-07-12

사외칼럼

2026-01-14

[기고] 대전·충남 통합, 대전은 왜 불리한가-통합 교육감 선거, 헌법 원칙과 제도 설계의 딜레마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통합 이후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1명과 교육감 1명은 상식적인 체제다. 대안으로 언급되는 시장 1명에 교육감 2명 체제는 제도로서 궁색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1시장 1교육감이라는 행정적 정당성과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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