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석]최근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와 우리경제

[경제칼럼]정남석 한은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실장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이었던 세계경제에 또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정남석 한은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실장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신용위험이 상존한 가운데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불안한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세계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이후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우선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경제는 최근 회복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고용상황 개선이 지연되면서 6월말 실업률은 9.5%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올해 1분기 1.9%에서 2분기에는 1.6%로 둔화되는 등 민간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6월 무역적자는 499억달러에 달해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전기대비 GDP성장률 연율)은 작년 4분기 5.0%에서 올해 1분기에는 3.7%, 2분기에는 2.4%로 하락했다.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인 중국 경제도 산업생산 증가율이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하락해 7월에는 작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GDP성장률)이 올해 1분기 11.9%에서 2분기 10.3%로 낮아지고 3분기에는 한자릿수 성장률로 전망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물가와 부동산가격도 불안한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 이외의 일본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 또한 크게 제한돼 있다.

한편 최근 세계 3위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세계 6위의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극심한 가뭄에 따른 수확량 급감으로 금년중 밀 수출을 전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등도 기록적인 홍수로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세계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경우 속도가 느려지긴 했으나 여전히 회복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 경제도 올해 정부 목표인 8%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아울러 곡물은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재'이고 가격 변화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단기간에 조절되지 않는 '비탄력재'로서 최근 일부 국가의 수출물량 감소 등에 기인한 곡물가격 상승세를 차익으로 연결시키려는 국제투기수요가 가세할 경우 곡물가격이 급등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현재 세계의 밀 재고가 높은 수준이며 미국 등에서의 생산도 꾸준해 곡물가격이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경제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인 데다 민간소비와 투자도 늘면서 지난 1분기와 2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8.1%, 7.2%를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경제가 대내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각 분야에서 체질을 개선하고 거시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우선 금융 부문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개선이 제한되어온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국가경제의 제반 리스크를 고려해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수요처를 선별해 자금을 중개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겠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외 금융시장 및 국가 전체적인 거시건전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또 남유럽 재정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각국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의 부채누증이 부각돼 이들 부문의 채무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동 채무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안정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경기회복 지속으로 인한 수요 압력, 농산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의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관계당국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