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개정안' 처리여부 주목

임시국회 최대 쟁점… FTA·전셋값 여야대립 팽팽할 듯

2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된 2월 임시국회가 여여간 주도권을 잡기위한 싸움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입지를 명시한 개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의제 가운데 구제역 사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친수구역 특별법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이 한둘이 아니어서 처리전망이 불투명하다.

또한 이번 국회가 4·2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간 팽팽한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선 구제역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여야가 동수로 민생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민주당은 구제역의 원인에 대해 정부가 짜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태세다. 민주당은 민생특위에서의 논의과정을 지켜본 후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런 주장을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구제역과 함께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전세난도 여야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UAE 원전수주를 놓고도 벌써부터 여야간 공방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공사비용 대출 지원 등 이면계약에 따른 '헐값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카드로 여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원전수주 성과에 먹칠을 하려는 야당의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안형환 대변인)라며 공세 차단에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로의 요구를 수용해 특정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들이 수두룩하다.

양당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친수구역법, 서울대법인화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6개 법의 폐지·수정 법안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 처리까지 받아들일 공산은 매우 낮다.

이중 지난해 12월 충청권 입지가 명시되지 않은채 통과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벨트 특별법)의 개정 여부 등을 놓고 여야 대립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주도로 지난 해 12월 8일 통과된 과학벨트 특별법(정부안)에는 충청권 입지가 명기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입장이다.

한-EU FTA 비준안 역시 여야가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말 예산안 처리강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에서 잇달아 발의한 법안(직권상정 제한, 필리버스터제도 도입)이 어떻게 처리될 지도 관심사다./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