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직 복수노조연구소 소장, 대전서 특강

“복수노조 시행은 선진국형 노사관계 선진화로 가는 길”

　
“복수노조에서 예상되는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일대의 지각변동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병직 복수노조연구소 소장<사진>은 3일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 연회장에서 열린 대전지역 주요사업장 노사정 합동워크숍에서 노사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수노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조리더십이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오는 7월 사업장 단위까지 복수노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는 것은 근로자 2인 이상이 모이면 어떤 사업장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제도변화가 갖는 또 하나의 영향은 기존의 사업장 유일노조 체제와는 달리 노동조합에 대한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제도 변화가 가진 파괴력이다”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노조선택권이 주어진 것은 일종의 노동조합 영역에서의 시장개방에 비견하는 환경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병직 소장은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간 충돌의 위험부담과 경쟁의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보다 자신이 원하는 노조 리더십을 선택함으로써,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기업별노조 체제인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리더십 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