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자
12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그늘에 가리워진 비정규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한 대학 청소용역노동자로 일하는 A(57)씨는 한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매년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해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A씨에게는 대학을 졸업한 세 자녀가 있지만 이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 자녀가 모두 중소기업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자식들이 일은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해 벌면 얼마나 벌겠느냐”며 “당장 생활도 생활이지만 자식들 앞길이 걱정”이라고 한탄한다.
최근 A씨의 경우 처럼 대를 물려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일가족 비정규직' 가정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비정규직 800만명 시대, 우리 사회의 그늘진 자화상이다. 정부 공식 통계상으로 이미 우리사회 비정규직은 6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숫자를 포함하면 국내 비정규직 숫자는 이미 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노동계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통계상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통계청은 매년 두 차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비정규직 통계는 이 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실시된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숫자는 599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다. 비율 상으로는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37%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낮아진 수치지만, 절대 수치로는 2002년 383만 9000명에서 10년 사이 200만명 이상 늘어난 최대치다.
대전과 충남지역 사정도 다르지 않다. 통계청 조사가 실시된 지난해 8월 기준, 대전과 충남 전체 임금근로자는 117만9000명으로, 이 중 41만400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이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다.
▲통계의 허점,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국내 비정규직 숫자는 정부 공식 통계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노동계가 추산하는 비정규직 숫자는 이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숫자는 이미 800만 명 선을 넘어섰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이미 국내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47%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상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정부 공식 통계와 노동계의 통계상 산출 기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 통계에는 근무기간을 정해 놓지 않은 학원 강사나 식당 종업원 등이 비정규직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사내 하청 업체 직원이나 자영업체의 직원들은 아예 정규직 숫자에 포함되기도 한다.
결국 통계상의 허점이 존재하는 셈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민주일반노조 지역노동조합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도 법적인 규제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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