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폐쇄성 여전…정치·경제계 인사 '장악'

도의회, 학생 의견 배제 지적

충남 유·초·중·고교 학교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학교 운영위에 기득권층이 장악한 것으로 나타나 자칫 이들의 입김에 따라 학교 운영을 쥐락펴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11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모두 1만7384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도내 공·사립학교 1186개교 가운데 학교운영위 소속 위원은 학부모 대표가 8630명으로 가장 많고 교원 6452명, 지역위원 2302명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 예산·결산,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짓는 학교운영위에 정작 학생과 행정공무원이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운영위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치권 또는 경제계 인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 주장이다.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 운영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시행하려면 교육서비스 소비자인 학생과 학교살림을 책임진 행정공무원 의견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학교운영위 역할은 학생 및 교사가 불편함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도입취지와 다르게 아직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과 행정실 직원의 운영위 참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운영위를 학부모·교원대표, 지역 사회인사로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는 법률(초·중등교육법 31조) 개정을 위해 충남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도입됐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