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협상 타결 속 '철강 위기' 대책 절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로 충남지역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숨통이 트였으나,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철강산업계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한국산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고율 관세는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파생상품 400여 개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러스트벨트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은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세협상 타결 직후 대미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면서도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련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국내 3대 철강 도시인 당진·포항·광양상공회의소와 지자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당진 등 철강산업이 주력인 지자체는 경제 붕괴 위기에 애를 태우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연합(EU)은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제품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린 데 이어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인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 최대 철강 수출국인 EU와의 협상에 실패하면 국내 철강산업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국내 철강기업들이 공장 문까지 닫는 고육지책을 감수하며 버티고 있으나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 미국과 EU의 고율 관세가 지속되면 국내 철강산업은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한다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은 3개월째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포항과 달리 당진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도 지연되고 있다.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당진을 조속히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K-스틸법' 처리도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