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좋은 대한민국' 나쁘지 않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 소속 정당 간 협의로만 지나쳐버릴 수 없는 진중한 내용이 들어 있다. 충남도가 8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시한 어떤 대책도 지역에 한정된 현안이 아니다. 국회 입법 활동에 곧바로 반영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지금이라도 국가 정책화할 만한 사안들이다.

이 과제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지방 간 역할 조정, 지방재정 개선 등은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업·농촌 제도와 생태환경 개선, 환황해 시대 기반 조성도 충남에 집중된 이슈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전국에 고루 미치는 부분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도 그렇다. 일부 발전소의 LNG 발전소 수준 운영만으로는 기대에 못 미친다. 친환경 LNG 발전으로의 전환 등 보다 강력한 대안이 요구된다. 물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충남도 자체적인 대안도 있어야 한다.

연안·하구 생태복원(역간척) 도 우리 미래를 위한 과제다. 언제까지나 산업화 시대의 산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사업 불가 입장을 밝혀 새삼스레 정부와 공유 필요성을 환기시켜줬다.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해주는”(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아이디어로 끝내지 말고 본격 검토해볼 단계다. 생태계와 미래 해양자원 살리기는,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일이다.

국가와 지방 간 역할 조정 역시 지방자치 발전에 불가결의 요소다.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국가 사무를 OECD 국가 수준인 중앙 60%, 지방 40% 그 이상으로 재배분할 때가 됐다. 지방자치 관련 헌법 규정은 60년대 초 제5차 개헌 이후 거의 그대로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지방자치 걸림돌 제거라는 논리가 괜스레 불거진 것은 아니다.

열거한 5개 과제는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법안을 제ㆍ개정하고 예결특위나 기재위에서 다룰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과 수도권 간 자원 배분의 불공정성 개선에도 그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 도지사가 속한 정당만이 아닌 여야가 같이 나서야 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은 정치권부터 더 나아져야 실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