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의 대기 환경이 최고 수준 되나

전력 생산량 전국 1위인 충남의 대기 기준을 전국 최고로 강화하기 위한 목표가 새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면서 최악인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잡기에 나선 것이다. 충남도민들도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대기오염을 최대 환경보건 현안으로 꼽고 있다. 강화된 기준 적용은 석탄화력의 50%가량이 밀집된 충남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그동안 충남도는 화력발전세 인상 등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와 협조 체계 구축을 주관하다시피 했다. 그만큼 절박하고 피해가 극심했다. 하지만 세수 증대만으로는 해당 지역 오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화력발전 밀집 지역에 대한 온전한 피해 보상도 어렵다. 인천, 강원, 전남, 경남, 부산, 울산 등 다른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보령, 당진, 서천, 태안에서 국내 석탄화력 53기 중 23기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과 비할 바는 아니다. 충남의 미세먼지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연간 12만톤 안팎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데 추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된 발전소가 완공되면 피해는 더욱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화력발전소 배출기준에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환경적 요인 개선을 위한 근본 해결책은 사실 간단하지가 않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수단을 동원해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전환비용이 막대하다. 청정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는 더 그렇다. 그럼에도 석탄화력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서울, 인천, 울산, 경기 등에서 강화된 배출밀도와 배출농도 기준을 설정한 것은 이러한 인식 때문이다.

LNG 연료 교체, 발전소 효율 제고 등은 국가에너지 정책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충남지역 소재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에 최대 28%나 영향을 준다는 감사 결과도 나와 있다. 발전소 오염 저감장치를 인천 영흥화력 신규시설 수준처럼 만들기는 당연히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면 선진국 수준은커녕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충남의 환경 문제는 이미 충남의 문제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