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개발(주) 고용 안정 대책 촉구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논평 통해 밝혀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는 최근 논평을 내고, 한전산업개발(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논평에서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외주화를 진행했다며, 한전산업개발(주)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용역회사로 전환된 것도 그 일환이라 지적했다.

이태성 한전산업개발발전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서산태안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종사자들이 바로 한전산업개발(주) 노동자들”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자신들만큼 숙련된 노동자들이 없기에 자신들의 고용 불안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4일 준수율이 낮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내용을 강화하고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정계약법’인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대해, ▲예정가격 포함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 산정 ▲계약 변경시 고용 근로자 인원감소 및 근로조건 저하 발생 금지 ▲입찰 참가 조건으로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 임금지급, 고용승계 및 불이익한 근로조건 금지, 단체협약 등 승계, 정산내역 공개 및 위탁사업 수행과정에서 공공기관 감독 의무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일 정의당은 ‘STOP! 외주화,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앞서는 세상 좌담회’를 개최해 생명과 안전 분야 등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철저한 산업안전관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산=임붕순 기자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한전산업개발(주)을 통해 정부의 생명, 안전 정책과 관련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산= 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