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64)]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사회를 만들자

지난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을 때,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제일 잘 한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잘 해낸 경험을 계기로, 힘을 모으면 큰일도 할 수 있다고 깨달았을 때 큰 개혁을 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자살률 1위, 출산율은 거의 최저, OECD에서 남녀 임금격차는 최고 등 창피한 세계최고 기록도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는 세계 경제를 멈추는 단계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진단하고 있지요. 그동안 세계화를 추진하다보니 전 세계가 공급망으로 얽혀 있어 생산과 유통에서 어느 한 나라가 마비되면 그것은 여러 나라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신자유주의 경제는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효율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탄력성이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그 인터뷰에서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높이려고 모든 위험 부담을 약자에게 지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의 팬데믹 현상은 가난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조치에 순순히 따를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음식점 종업원, 배달원, 양로원 등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즉 저임금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성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부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좋은 성장입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