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85)] 빈부격차를 보는 상반된 시각

한밭대 명예총장

사회과학에는 만고불변의 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요.

경제학에서 애덤 스미스의 '정부의 실패'와 케인즈의 '시장의 실패' 이론은 교차하면서 각 국 정부정책에 활용됐지요. 지금도 두 학자의 주장은 각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 현실의 문제는 너무도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빈부격차'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에 대한 견해도 상반됩니다. 빈부격차는 선악의 문제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에 대한 평가가 다르지요.

선악의 문제로 보는 것은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의 존 롤즈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나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대부 프리드먼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지요. 롤즈는 빈부격차는 윤리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프리드먼은 불공평과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하고, 그 결과 생겨나는 이익을 즐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절차나 과정을 중시하는 그들은 빈부격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롤즈는 사회적 강자들이 누리는 이익을 자신을 위해서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염두에 두어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정의'를 설파하는 마이클 샌델 교수는 명확히 어느 이론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롤즈에 대해서는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옹호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 분명하다"고 평가합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윤리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