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95)]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동체 제도’의 활용 (1)

'향후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학 저서'라는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스 피케티나 2001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의 주장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최악의 문제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완벽한 공정분배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요.

물론 정부는 여러 제도와 정책을 통하여 공정한 분배를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소득 확대와는 무관하게 '공동체 제도'들을 유지 강화 시킨다면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였지만, 이것을 세 가지로 다시 간추린다면 첫째, 정부나 지자체는 '계층 혼합적' 시설이나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용해야 되는 도서관, 공원, 문화센터, 시민대학, 스포츠시설, 청소년 교육 및 여가시설, 대중교통 등의 인프라를 질적으로 고급화하고 확대한다면 부자나 빈자 모두 계층과 무관하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연대감도 조성할 수 있고, 이러한 문화, 교육, 스포츠 등에 투자되는 개인 부담도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분배 확대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교육개혁은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그 아이의 평생 삶을 결정하는 구조이지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어 교육세습, 문화세습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미 대전시에서 실험한 바 있는 교육복지사업입니다. (계속) 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