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경찰제 4월 시행 가능할까?… 위원회 구성부터 '제자리'

내달 시범 운영 앞두고 위원회 구성 잇따라 '삐걱'
7명 중 1명만 추천… 그마저 적격여부 논란 계속
위원추천위원 5인 의견수렴 어렵단 지적도 꾸준
대전형 자치경찰제 개선방안 찾아야 우려 목소리

대전시 자치경찰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추천위원의 잇따른 사퇴 등으로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4월 시범 운영과 7월 전국 전면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지역별 맞춤 자치경찰 운영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범 운영 기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일고 있다.

대전시 지방경찰위원회 7명 중 추천인에 이름 올리고 있는 인물은 1명뿐이다. 가장 먼저 대전시의회 의장단이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한 교수와 경찰 출신 2명은 모두 자진 사퇴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추천한 경찰 출신 1명만 남았다.

하지만 설동호 교육감이 추천한 1명도 설 교육감의 고교(보문고) 선배인 데다, 70세가 넘는 노령, 그리고 특정 정치인 캠프에 참여한 이력 등으로 주민 맞춤형 치안을 위해 처음 출범하는 자치경찰제의 대표성을 띠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허태정 시장이 추천할 자치경찰위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종 7명으로 구성한 뒤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출하는데, 허 시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4월부터 시범 운영 앞두고 1차 추천자도 내놓지 못하면서 인물난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편향 문제로 여론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의식해 다른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대전에 경찰과 치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만을 챙기려 하다 보니 발생하는 자기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2명의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3월 10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추천된 5명 중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이견 조율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위원추천위원회 관계자는 "법원과 경찰, 구청장협의회와 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각각 1인을 추천한 뒤 2명을 선정하지만, 평가나 채점 방식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어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치경찰 시범 운영을 통한 지역별 맞춤 치안을 위한 개정의견과 건의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경찰청 전경(중도일보DB)

대전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부터 정치적으로 자기 사람 채우기에 혈안이 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기존 자치경찰운영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는 대전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이나 시민자문단, 자전거 경찰제 등 대전의 색을 드러낼 방안까지 시범 운영 기간에 마련하고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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