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5분발언·시정질문'은 실적쌓기용?

  • 정치/행정
  • 지방의회

대전시의회 '5분발언·시정질문'은 실적쌓기용?

  • 승인 2021-03-15 17:00
  • 신문게재 2021-03-16 4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중도일보 DB)
대전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이 의원들 실적 쌓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되는 경우가 드물고 보여주기식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16일 개회하는 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한다.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 자유롭게 발언하고 대전시정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5분 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경우가 거의 없다. 시의원들조차 5분 발언 등을 그저 의례상 하는 절차로 여기고 있을 정도다. 의원 내부규정에서도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의 필수 참여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자체적으로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 대전시의원은 "실제 공부하고 준비해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순서가 됐다는 이유에 발언대에 올라서는 경우가 적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5분 발언-시정질문-조례안까지 연결하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이에 따른 추후 개선 상황 등을 시스템화하지 않고 있는 시의회 사무처의 허술한 역할의 문제로 꼽히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김정동 사무처장은 "5분 발언은 의정활동에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문제점에 대한 조례안 또는 개정안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분절은 큰 아쉬움"이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시민들이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며,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의회 등에서 시스템적으로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3.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