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人칼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김명순 대전문인총연합회장

김명순 대전문인총연합회장

1960년대 시골에서는 라디오도 드믄 세상이라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은 새로움과 신기함을 전해주는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었다. 중학교 때 지리 선생님께서는 세계의 지리 문화를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주셨다. 어려운 나라를 소개할 때는 가슴을 쓸어가며 말씀하시고,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상을 말씀하실 때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다. 그림 같은 꽃의 나라 네덜란드 이야기며 유럽의 잘 사는 나라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유럽의 복지국가를 소개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목표라고 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문제는 자살률이 높다고 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많아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인 나라이다.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의 문턱에 올랐다고 하나 잘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정치는 양극으로 나뉘어 적대감까지 느낄 정도로 국민 정서가 불안하다. 경제는 부의 편중 현상으로 상대적 빈곤감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노동에 의한 부의 획득이 아닌 부동산 투자 등 불노소득으로 획득된 부의 편중 현상이 경제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성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부작용이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0~30 젊은 세대가 이러한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가 어렵다. 이 사회는 기성세대들이 누릴 사회가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주인은 청년들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국가의 미래가 밝다. 젊은이들이 세상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잘 살라고 재촉하는 가부장적 사고를 바꾸어야한다. 더구나 장수 시대의 도래로 젊은이들에게 노인을 부양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기성세대의 사고 전환이 절실하다. 요즘 젊은이들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라고 한다. 이는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힘든 이유는 실업자가 많아 경제적으로 힘든 젊은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양육에서 교육까지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정책의 큰 변화가 있었다. 국가의 재난 지원 정책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웠고 기업의 수출 신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금하고, 대선 후보자들이 기본 소득 제도를 운운하고 있다.



국가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면 국가 차원의 선진 복지 경제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해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복지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태어나면 양육비를 지급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 보육교사가 자녀 보육을 도와야 한다. 양육에서 학교 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료로 하여 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대면, 비대면, AI교육 방식까지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맞는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교육은 인문 교육의 기초 위에 전문 직업 교육과 취미 적성 교육을 입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대학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건강, 취미, 정서 교육에 참여하는 평생 학습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동안 교육은 성과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래의 교육은 경제 성장으로 얻어진 부를 투자하여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즐거움으로 행복하기 위해 평생 학생으로 사는 복지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