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지역요양시설③] 충청권 전체 병상에 40% 요양병원…건보료는 8.6%뿐

충청권 요양병원 3만병상 전체의 40.2%

비용 적게드는 경증환자 선호 등 제도모순

"수가 강화 및 간병인 급여화 등 요구돼"

충청권 요양병원은 1994년 탄생해 2018년 말 대전·세종·충남·충북 전체 의료기관에 7만4096병상 중 2만9840병상(40%)을 차지할 정도로 확대됐다. 반면 전체 건강보험급여액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해 의료비 저부담-의료서비스 저보장-의료보험 저수가라는 틀에 갖혀 있다.

국가통계포탈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발생한 '2020 백서'에 따르면 충청권 요양병원은 182곳으로 지역 전체 의료기관 6574곳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나, 병상 규모에서는 40.2% 비중을 갖는다. 또 전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 19.7%가 요양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요양병원은 1994년 이래 지역에서 가장 밀착되어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면서 저부담-저수가 정책의 결과라는 해석이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대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현재 계획도 없고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빠져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2008년 환자 1인당 정액이 제공되는 일당정액수가제로 바뀌면서 과소진료, 과소투자로 의료의 질적인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능하다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경증환자를 고르고, 중증 환자의 경우 비용 증가로 회피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한번 입원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하면 수가가 높아지는 모순을 갖게 된다.

이에따라 노인의 경우는 의료와 요양이 중복되고 있어서 각각 별개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지 판단하는 잣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요양병원 단체의 입장이다. 또 보호자가 전부 부담하는 간병인 비용을 급여화는 것 역시 요양병원이 본래의 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환자군에 대해서는 의사,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강화하는 게 요구된다"라며 "의료서비스의 필요가 낮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의 배정을 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