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조차장 복합개발, 중촌건널목 입체화 등 관계기관 적극 나서야

박영순 국회의원, 국토위 국감서 지역 현안 관련 지적 쏟아져
조차장 복합개발 철도공사 적극 참여와 중촌건널목 국토부 지원 요구
철도공사 "기술적 지원 노력", 국토부 "건널목 대전시 등과 협의할 것"

대전 조차장 부지 토지 계획안. 사진=박영순 의원실 제공

대전 조차장 부지 복합개발과 중촌건널목 입체화 국비 지원 등 대전의 철도 현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12일 한국철도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전 조차장 복합개발 용역에 한국철도공사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조차장 부지는 대다수 국유지로 국토교통부가 50%, 철도공사가 46%를 소유하고 있다. 조차장을 처음 조성할 때까지만 해도 도시의 외곽에 존재했지만, 도시가 확장함에 따라 현재는 도시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철도로 단절돼 낙후된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주변을 슬럼화시키는 도시 문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는 게 박영순 의원의 얘기다.

대전시가 용역 예산을 세워 기술검토 용역을 진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용역 결과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전혀 없으며 사업성 확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순 의원은 "조차장 복합개발이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할 것"이라며 "해당 용역이 내실 있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용역 추진을 위해 철도공사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대전 조차장역 개발이 이뤄지면 철도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철도시설 재배치는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대전시에서 기본 용역을 시행하면 실질적 참여보다는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촌건널목 입체화 추진 현황. 사진=박영순 의원실 제공

중촌동 대전건널목 입체교차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근 중촌동 대전천변 주변에는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면서 교통량이 증가해 철도건널목 통행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2017년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중촌동 호남선 대전건널목에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해 지하차도 방식으로 입체교차화 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건널목 남쪽 약 500ｍ 지점에도 이와 유사한 대전선 중촌건널목이 있으나 대전시는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지금까지 입체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중촌건널목은 LH에서 관리하고 있어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방관하고 있다. 게다가 LH가 건널목 관리 책임이 국가철도공단에 있다고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LH와 국가철도공단 간의 건널목 관리 책임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전천교 개량공사가 끝난 뒤 다시 입체화를 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박영순 의원의 얘기다.

박영순 의원은 "국토부도 소송 결과에 따른 책임 비율만큼 국비 손실을 입게 되므로 현재의 관리기관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중촌건널목 입체화를 우선적으로 연계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건널목과 관련해서는 교통량이 적어 우선순위가 뒤에 있다"며 "현재 대전시와 LH가 모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