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권 국립의대 신설도 필수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따로 만들어 의대 정원 일부를 뽑는다. 국민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의료 열악지역의 의료기관·시설에서 의무 복무하게 한다. 논란이 뜨거웠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법)의 기본 뼈대다.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절박성은 다시 지역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으로 확장된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충남권 등 국립의대 신설을 아울러 추진하면 좋은 이유다.

국립의대 신설은 필수의료 체계 확립과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되돌릴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서울 소재 병원을 찾아 진료하는 것이 일상이 된 현실이다. 이것을 교통 접근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덕이라고만 한다면 단편적이며 무책임하다. 서울·지방 의료자원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일 수가 없다. 시급성이 달린 지역 현안이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 실시와도 연계해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다.

의료인력 양극화는 의료전달체계 공백을 의미한다. 서울 쏠림을 막아 지역의료를 살릴 처방이 바로 지역의사제와 지역 국립의대 신설이다. 국내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2.22명이다. 서울을 제외하면 1.8명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7명의 절반을 밑돈다. 충남은 수적으로도 전국에서 세 번째 열세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 부족이 수도권 원정 치료를 성행하게 하는 요인이다. 공공의대나 지역의대에 따라붙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선은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뛰어난 부속병원을 갖춤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의료가 부실하면 국가 의료체계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식화와 충남권 의대 신설은 똑같이 중요한 현안이다. 국립의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기도 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리는 강력한 '처방'이 지역 국립의대란 사실이다. '속도감 있는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한다. 충남권 국립의대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라는 큰 그림 완성을 향한 필수불가결한 사다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