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시 총선 이슈 트리 상위...실질 로드맵 부재

[연속 보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4월 2일 나란히 '행정수도' 완성 공언
행정수도 위상 부여와 완공 시기 단축 등 세부 실행안은 없어
행정수도시민연대, '말의 성찬' 중단 비판...구체적인 방안 마련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석한 22대 총선의 '세종시 공약 이슈' 트리 목록. 선관위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석한 22대 총선의 '세종시 공약 이슈' 트리를 보면, '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수도 이전·완성,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가 상위에 올라 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해묵은 과제로 통한다. 수도권 초집중·과밀 지표가 되레 더욱 고착화되고 있기에 제대로 된 처방전을 필요로 한다. 202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안 및 규칙 제정안, 대통령 집무실 법안 모두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남은 숙제는 분명하다. 명확한 행정수도 위상 부여와 완공 시기 단축, 세부 실행안 등은 여전히 안갯 속에 있다. 더욱이 집무실과 의사당 모두 분점 성격이다. 세종 집무실 완공은 차기 정부인 2027년 하반기, 세종 의사당은 아예 4년 뒤인 2031년까지 밀려났다.

골리앗 수도권은 그 사이 인해전술을 바탕으로 광역급행철도(GTX) 첫 개통 등 블랙홀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회 의석 수의 40%를 점유하고 있기도 하다. 2003년 노무현 전 정부부터 이 의제를 선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공과 논란을 지속 벌여왔을 뿐, 진일보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집권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월 2일 나란히 세종시를 찾아 각각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공언했으나 역시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빠졌다.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은 2022년 8월 현 정부·여당의 2027년 '대통령 집무실'과 동시 준공 약속과 달리 2031년으로 미뤄졌다. 사진=중도일보 DB.

중도일보가 이날 이 같은 지적을 내놓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4월 3일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보여달라는 입장을 추가로 제기했다.(중도일보 4월 2일 온라인 보도)

시민연대는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력이 부족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그 진정성과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체적인 발언을 놓고 볼 때, 과거의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말의 성찬'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 2027년 대통령 집무실과 동시 준공으로 제시된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 정상화' 등의 약속부터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56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에 피로감을 주고 있다"라며 "충청권 표심만을 의식한 빛좋은 개살구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 그럴려면 즉시 초당적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