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건강/의료

제왕절개술 중 산모 사망 산부인과 전문의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승인 2024-06-03 17:33
신문게재 2024-06-04 4면

임병안 기자

제왕절개수술 중 산모가 숨지는 사고에 수술을 담당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전문의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병원을 찾은 20대 산모 B씨의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중 산소포화도가 7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수술을 진행해 산모가 산소포화도 저하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생아는 출산질식 의증과 지속성 고혈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취과 의사 C씨가 산모에 대한 수십 차례의 척추마취에 실패하고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통해 마취를 시행했는데 이때 의식상실로 인한 기도폐쇄나 호흡곤란을 대비해야 하나, 기관삽입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경우 수술을 중단하거나 산소공급장비를 사용 또는 기관 절개술의 방법으로 환자 산소포화도를 정상에 이르게 한 후 수술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A씨가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산부인과에 고용되지 않고 수술 때마다 초빙 형태로 마취의사가 반복적으로 내원해 일률적으로 진료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태현 판사는 "주된 책임이 C씨에게 있고, 피해자 아이 아버지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마취과 의사를 직접 고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 구토·설사 초등학교 전교생 역학조사… 학생 7명 입원 치료 중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으로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가 이뤄진다. 세 가지 이상 중복 증상을 호소하는 교직원과 학생은 전날 19명에서 이날 20명으로 늘었으며 복통이나 설사 등 일부 증세만 보여 학교에 결석한 학생은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일보 5월 12일 자 6면 보도> 12일 대전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에 따르면 전날과 앞선 주말부터 구토와 설사 등을 호소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나타나며 11일 학교급식 식중독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가동됐다. 11일 기준 교직원 3명과..

#세종 #지적장애인 #부실수사 #재수사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부실 수사"… 경찰 1년만에 재수사 착수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종북부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비로소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한 셈이다. 세종경찰청은 피해자 진술 조력인 참여 등 원칙적 절차 이행을 통해 철저한 원점 재수사를 예고했다. 13일 본보 취재 결과 세종경찰청 강력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6일부터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 학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학대 사건의 전말은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에 입소한 40대 지적장애의 몸에 멍이 발견되면서 알..

#지방선거 #행정통합

지방선거 앞두고 들끓는 행정통합 여론…대전시의회 민원 100배 폭증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전 시민들의 관심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에 접수된 시민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이 아닌 지역 정체성과 지방정부 재편 이슈에 여론이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접수된 민원은 총 16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00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특히 전체 민원 가운데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