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징역 5년' 구형

승인 2024-07-10 10:40

하재원 기자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4일~16일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356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다.

A씨의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아르바이트치고 너무 쉬운 일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다음 기일은 8월 14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李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 방향 흔들리는 일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지방 주도..

#국민연금 #개혁원년 #보험료율

2026년 '국민연금 제도' 큰 변화...체크 포인트는

2026년 큰 변화의 흐름에 놓인 국민연금 제도. 제대로 알고 안정적인 노후에 능동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이은우)는 21일 이와 관련한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동시 상향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말 그대로 매월 나가는 연금보험료가 올라가 수급자들에겐 부담이다. 반면 소득 대체율은 연금 수급 시점에서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해 보험료율 인상을 상쇄한다. 소득대체율의 정확한 개념은 은퇴 전 월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아파트 #공급물량 #분양

올해 대전 아파트 공급 물량 1만 4000여 세대… 작년 대비 약 3배

올해 대전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 공공주택, 택지개발,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 물량이 고루 포진하면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 지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총 20개 단지, 1만 4327세대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1만 2334세대, 임대는 1993세대다. 이는 2025년 공급 물량인 8개 단지 4939세대와 비교해 9388세대 늘어난 규모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8개 단지 4152세대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다. 이어 서구 3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