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5명' 세종교육 트레이드 마크, 2025년 퇴색되나

2025년 동지역 중·고교 100% '과밀학급' 진입...읍면도 중등 67.6%, 고교 100%
세종시 출범 초기 초등 과대·과밀, 중·고교로 확산...교원 정원은 되례 20명 축소
실제 60명 증원 필요, 학생 맞춤형 교육 난항 등의 문제 노출 불가피

7월 23일 조치원 세종시교육청 교육원에서 진행된 2024년 세종교육회의 제1차 연찬회. 이 자리에 참가한 교육청 및 시만사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과밀 학급'과 '교원 정원 축소', '교권 침해' 등의 현안 문제들이 수면 위에 올려졌다.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교육의 트레이드 마크로 통한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지표가 2025년 퇴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28명 기준'으로 지침을 내리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과밀 학급', '과대 학교' 문제가 이제는 중·고교로 학산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 아래 중등 교원은 2025년 60명 증원이 필요한데도 되레 20명 감원을 통보받으면서, 학교 교육 정상화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

7월 23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과밀학급 비율은 동지역 중학교 46.2%, 고교 12.4%이나 2025년엔 각각 100%로 급증한다.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일명 '콩나물 교실'로 통한다. 사실상 '25명 룰'이 완전히 깨지는 셈이다. 읍면의 경우도 중학교는 0%에서 67.6%, 고교는 0%에서 100%까지 대폭 늘어난다. 이는 세종교육의 노력과 관계 없이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중학교 학생 수는 2024년 1만 5787명에서 2025년 1만 6870명, 고교 학생 수는 1만 3192명에서 1만 4123명으로 증가한다. 학급수도 이에 맞춰 각각 59개, 42개나 늘어난다. 결국 초등학교 과밀과 과대 학교 상황이 이제는 중·고교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교사 정원과 학급 축소 경향과 달리 세종시 학생 수는 2023년 2만 8000명, 2025년 3만 1000명, 2028년 3만 2000명, 2031년 3만 3000명, 2033년 3만 4000명까지 지속 증가할 것이란 예측에 있다. 2023년 183만 8000명에서 2033년 133만 1000명으로 줄어드는 전국 경향과 정반대 양상에 놓인다.

이 같은 수치적 문제가 학교 현장에 가져올 우려 지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과밀학급 문제 심화 ▲교원 수업시수 한계점 도달 ▲한 교사가 다수 학교 순회 도는 과다 지도 문제 발생 ▲학생 개별 및 진로 지도의 어려움 ▲학생 스트레스 상승 ▲관계 문제 및 학폭 발생 가능성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가 세종시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 캠퍼스고교와 산울중학교, 온라인 학교 등 모두 3개교 개교로 최소 60명 이상의 교원 배정이 필요하나 오히려 20명 감축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며 "지역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정원 확보를 위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운영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온다"며 "세종시와 시교육청 등 지역 제 기관이 협업을 통해 미래 교육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