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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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 세대, 공공임대 15만 2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만 세대, 공공임대 11만5000 세대 등 총 20만5000세대다.
다만 예산은 14조8996억 원으로 올해(18조1276억 원)보다 3조 2280억 원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 세대로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 세대(8627억 원) 공급한다. 전세사기 주택매입 수도 7500세대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대상의 주거 지원을 위해 658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의 소득 요건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저금리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 대상으로 400억 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액은 총 930억 원이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 4825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원 가까이 줄었다. 이는 올해 예산(26조 4000억 원)보다 3.6%(9000억 원) 줄어든 수준이다. 도로부문 예산이 7조 1998억 원으로 9.8%, 철도부문 예산은 7조 16억 원으로 13.6% 각각 줄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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