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여건 개선 2030년까지 5조 투입… 의대교육 2조·수련 3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의학교육 여건 개선 2030년까지 5조 투입… 의대교육 2조·수련 3조

교육부·복지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 방안' 발표

  • 승인 2024-09-10 17:28
  • 신문게재 2024-09-11 1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교육부
/교육부 제공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국립대병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해 지역·필수의료체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2조 원 이상을,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 역량 강화 등에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라며 "2025학년도 이후 교육 지형과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의학교육과 수련이 지역과 밀착해 이루어져야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들이 많아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5조 원 이상을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투입하고, 내년에는 교육부 6062억 원, 복지부 5579억 원 등 1조 164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린다.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활용하고, 해부용 시신의 부족 없도록 기증제도 개선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증원된 학생들을 위해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한다.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으로 내년에 우선 55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각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학교별로 재정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관리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국립대 의대교수 인건비 지원에 1445억원을 쓴다.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 체계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건립한다. 충남대병원은 올해, 충북대병원은 2027년 완공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중환자실의 시설과 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투자도 강화한다.

아울러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인재의 의대입학→지역 교육·수련→지역정주 등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석환 차관은 "국회와 정부는 여야의정협의회 구성 논의에 의료계가 조속히 참여해 대화가 진행되길 기대한다"라며 "의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우리 학생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