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여건 개선 2030년까지 5조 투입… 의대교육 2조·수련 3조

교육부·복지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 방안' 발표

/교육부 제공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국립대병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해 지역·필수의료체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2조 원 이상을,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 역량 강화 등에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라며 "2025학년도 이후 교육 지형과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의학교육과 수련이 지역과 밀착해 이루어져야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들이 많아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5조 원 이상을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투입하고, 내년에는 교육부 6062억 원, 복지부 5579억 원 등 1조 164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린다.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활용하고, 해부용 시신의 부족 없도록 기증제도 개선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증원된 학생들을 위해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한다.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으로 내년에 우선 55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각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학교별로 재정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관리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국립대 의대교수 인건비 지원에 1445억원을 쓴다.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 체계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건립한다. 충남대병원은 올해, 충북대병원은 2027년 완공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중환자실의 시설과 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투자도 강화한다.

아울러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인재의 의대입학→지역 교육·수련→지역정주 등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석환 차관은 "국회와 정부는 여야의정협의회 구성 논의에 의료계가 조속히 참여해 대화가 진행되길 기대한다"라며 "의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우리 학생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