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도 상병제도의 수혜를 받도록 노력해야

가선숙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서산시가 상병수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노력을 촉구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다.

가 의원은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에 중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충남 천안시가 1단계에 참여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시작된 2단계 시범사업에는 충남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고, 2024년 3단계에는 충남 홍성군이 선정됐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내국인 취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36개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상병수당 신청은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는 시범사업 지자체 중 유일하게 남구와 북구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참여해 시민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가 의원은 "서산시도 2025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 실행 시 포항시처럼 시민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서산시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