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병행문화 기여 인증 ‘가족친화기업’, 알고 보니 악덕기업?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일·가정 병행문화 기여 인증 ‘가족친화기업’, 알고 보니 악덕기업?

신용평가 반영과 보증료 감면 혜택받는 가족친화기업들 2년간 노동법 위반만 1825건
기소돼 인증 취소된 기업은 14곳뿐… 여성 합격 제한해 유죄받은 하나은행도 인증 유지
장철민 의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분기별 의무조사 필요”

  • 승인 2024-10-30 14:42
  • 수정 2024-10-30 15:4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가족친화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해 인증받는 ‘가족친화기업’이 오히려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가족친화기업의 핵심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줄줄이 기소됐지만, 여전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족친화기업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모두 1825건으로 집계됐다.

가족친화기업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으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인증하는 제도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국가 계약상 업체 선정에서 가점을 받고 신용평가 반영과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여기에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진 중이다.

2024082501001631800064701
장철민 의원
여가부는 노동법을 위반하며 법규상 최소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최소 요구사항 위반은 총 43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1825건 중 검찰이 재판이 넘긴 기소사건은 190건이었으며, 이 중 6건에 대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법령상 가족친화 관련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여가부는 방치했다.

인증심사를 위한 가족친화인증위원회도 올해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그사이 위반 기업들은 각종 혜택만 챙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14곳에 그쳤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합격을 제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판결받은 하나은행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코스맥스는 아직도 가족친화기업 명단에 올라 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진하며 혜택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본래 목적이었던 가족친화환경 조성은 뒷전"이라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의 필수 기준을 명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분기별 의무로 조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4.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5.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3.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