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병행문화 기여 인증 ‘가족친화기업’, 알고 보니 악덕기업?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일·가정 병행문화 기여 인증 ‘가족친화기업’, 알고 보니 악덕기업?

신용평가 반영과 보증료 감면 혜택받는 가족친화기업들 2년간 노동법 위반만 1825건
기소돼 인증 취소된 기업은 14곳뿐… 여성 합격 제한해 유죄받은 하나은행도 인증 유지
장철민 의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분기별 의무조사 필요”

  • 승인 2024-10-30 14:42
  • 수정 2024-10-30 15:4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가족친화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해 인증받는 ‘가족친화기업’이 오히려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기본인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가족친화기업의 핵심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줄줄이 기소됐지만, 여전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족친화기업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모두 1825건으로 집계됐다.

가족친화기업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으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인증하는 제도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국가 계약상 업체 선정에서 가점을 받고 신용평가 반영과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여기에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진 중이다.

2024082501001631800064701
장철민 의원
여가부는 노동법을 위반하며 법규상 최소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최소 요구사항 위반은 총 43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1825건 중 검찰이 재판이 넘긴 기소사건은 190건이었으며, 이 중 6건에 대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법령상 가족친화 관련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여가부는 방치했다.

인증심사를 위한 가족친화인증위원회도 올해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그사이 위반 기업들은 각종 혜택만 챙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14곳에 그쳤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합격을 제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판결받은 하나은행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코스맥스는 아직도 가족친화기업 명단에 올라 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진하며 혜택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본래 목적이었던 가족친화환경 조성은 뒷전"이라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의 필수 기준을 명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분기별 의무로 조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우리 딸, 고생했어’
  3.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4.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5.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