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계약금 과다 책정으로 예산 낭비, 철저한 예산 산정 필요

예산 과다 책정 문제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도 시군 행감 톺아보기]거제시 공사 및 용역 계약에서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과다 책정된 예산은 다수 사업에서 지적됐으며, 일부 공사에서 예산 절감이 이뤄졌으나 사전 예산 산정 문제점이 드러났다.

거제시 농업정책과 연사마을 구거정비공사에서 예산이 요청액 대비 26.6% 절감됐다.

과다 책정된 예산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불필요한 예산 집행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음식물처리팀에서도 발견됐다.

해당 부서 예산 요청액은 과다 책정돼 예산이 20% 이상 절감됐다.

이는 사업부서가 사전 예산 산정 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한 문제로 지적됐다.

거제시는 공사와 용역 계약에서 예산 산정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다.

과다 책정된 예산은 공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을 절감했지만, 여전히 사전 예산 산정 부실함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부서 예산 관리 및 계약 심사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은 "공사 및 용역 계약의 적정 금액 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심사를 통해 사업부서가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라며, 향후 예산 산정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예산 관리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확한 예산 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낭비는 물론 공공사업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속된 예산 절감 사례를 통해 거제시는 사업부서의 사전 예산 산정 능력을 강화하고, 계약 심사와 예산 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