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채 이자 부담 심화

연간 200억 원 넘어

창원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창원시가 보유한 지방채 이자 부담이 연간 200억 원을 넘어서 지방채 발행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창원시는 지난 6월 시점 29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만 약 200억 원에 달한다.

노리마당 조성사업 등 특정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타당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은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이지만, 과도한 사용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연간 200억 원이라는 이자 비용은 다른 필수 사업 예산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불필요하거나 장기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지방채를 사용하는 경우,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채 발행 시 명확한 상환 계획과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필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기존 채무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이 중요하다.

노리마당 조성사업처럼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경우,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 지방채 상환 계획을 구체화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채 발행 과정에서 재정 여건과 장기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 담당 공무원은 "일부 지방채는 불가피했다"며 "향후 재정 수지를 고려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는 도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재정 부담은 시민들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원시는 지방채 관리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