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주민참여를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지역정치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목요광장] 주민참여를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지역정치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승인 2024-11-27 14:14
  • 신문게재 2024-11-28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권선필 교수
권선필 교수
최근 지방의회와 단체장들 사이에서 주민참여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관료들의 동조와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대표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이다. 주민참여가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유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의 본질은 정책 과정에의 참여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체들이다. 그들의 의견과 경험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문제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안은 전문가의 연구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일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는 정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대시켜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면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은 자신이 참여한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이는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주도하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주민참여는 정치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모든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직접 사용처를 결정하는 과정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게 되고, 이는 선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인들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주민참여가 공무원의 관점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관료들은 주민참여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품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역량이 부족에서 비롯된다. 관료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주민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주민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를 추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적 통합의 측면이다. 주민참여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소외될 위험이 있다. 이는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취약한 계층의 의견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활용한다면, 주민참여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은 오늘날 지방정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민심을 얻는 방법을 아는 정치인은 오랜 기간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정치인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고, 주민참여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두려워서, 주민참여를 폐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다양한 주민목소리를 듣고 정리해내는 역량을 키워서 주민참여의 양과 질을 높이는데 힘을 써야 한다.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