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주민참여를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지역정치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권선필 교수

최근 지방의회와 단체장들 사이에서 주민참여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관료들의 동조와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대표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이다. 주민참여가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유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의 본질은 정책 과정에의 참여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체들이다. 그들의 의견과 경험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문제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안은 전문가의 연구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일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는 정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대시켜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면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은 자신이 참여한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이는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주도하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주민참여는 정치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모든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직접 사용처를 결정하는 과정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게 되고, 이는 선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인들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주민참여가 공무원의 관점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관료들은 주민참여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품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역량이 부족에서 비롯된다. 관료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주민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주민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를 추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적 통합의 측면이다. 주민참여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소외될 위험이 있다. 이는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취약한 계층의 의견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활용한다면, 주민참여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은 오늘날 지방정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민심을 얻는 방법을 아는 정치인은 오랜 기간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정치인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고, 주민참여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두려워서, 주민참여를 폐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다양한 주민목소리를 듣고 정리해내는 역량을 키워서 주민참여의 양과 질을 높이는데 힘을 써야 한다.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