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 건 당연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 건 당연하다

  • 승인 2025-01-13 17:53
  • 신문게재 2025-01-14 19면
지방의회에 대한 단순 시찰 위주의 출장 심의가 강화된다. 13일 전국 지방의회에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만 지켜도 외유성 연수 논란은 쑥 줄어들 것 같다. 세금으로 간 해외 출장에서 공무와 무관한 관광을 즐기는 오랜 관행에 마침표가 찍혀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 공무국외연수지 대표 관광지 유람 성격이 강했다. 진정한 의정활동과 동떨어진 게 문제였다.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면에서 권고안은 깐깐하다. 출장계획서를 45일 전에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과 심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부터 다르다. 경쟁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베끼거나 위탁한 정책보고서를 제출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그런 비용을 의회 예산으로 대는 사례마저 있었다. 국제 교류 등 의정 목적성을 띤 방문이라도 상당수는 구색 맞추기용이다. 밖으로 놀러 나간다는 뜻의 '외유' 일정인데도 연수 진행업체(여행사)와 의회가 처음부터 외유성을 연수로 덮는 사례는 발붙이지 않아야 한다.

불필요한 의원 국외 연수비나 직원 국외 여비는 과감히 삭제해야 할 것이다. 항공료 등의 과다 청구 사례가 통한다는 자체가 부실 관리의 근거다. 대개는 해외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나라나 도시를 즐겨 찾는다. 전국 각 시·군·구의회에서 2년간 일본을 177번 방문한 횟수는 하나의 증거다. 불리하면 여행이지만 배운 게 많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 관광산업을 살핀다며 관광지를 찾는다고 공무를 위한 국외연수일 수는 없다.

'세금 외유'가 가능한 이유엔 출장비 재원인 지자체 예산 심의 권한을 의원 스스로 '셀프 심사'하는 부분도 있다. 연수 목적과 일정, 활동에 대한 심사와 별도의 심의까지 보강해야 한다.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심사결과서를 지역 주민이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게 맞다. 국내 연수의 경우도 지역에서 소화 가능하다면 며칠씩 잡는 타지 일정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취지가 흐려진 엉터리 출장에 대한 견제 장치는 꼭 있어야 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