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 건 당연하다

지방의회에 대한 단순 시찰 위주의 출장 심의가 강화된다. 13일 전국 지방의회에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만 지켜도 외유성 연수 논란은 쑥 줄어들 것 같다. 세금으로 간 해외 출장에서 공무와 무관한 관광을 즐기는 오랜 관행에 마침표가 찍혀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 공무국외연수지 대표 관광지 유람 성격이 강했다. 진정한 의정활동과 동떨어진 게 문제였다.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면에서 권고안은 깐깐하다. 출장계획서를 45일 전에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과 심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부터 다르다. 경쟁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베끼거나 위탁한 정책보고서를 제출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그런 비용을 의회 예산으로 대는 사례마저 있었다. 국제 교류 등 의정 목적성을 띤 방문이라도 상당수는 구색 맞추기용이다. 밖으로 놀러 나간다는 뜻의 '외유' 일정인데도 연수 진행업체(여행사)와 의회가 처음부터 외유성을 연수로 덮는 사례는 발붙이지 않아야 한다.

불필요한 의원 국외 연수비나 직원 국외 여비는 과감히 삭제해야 할 것이다. 항공료 등의 과다 청구 사례가 통한다는 자체가 부실 관리의 근거다. 대개는 해외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나라나 도시를 즐겨 찾는다. 전국 각 시·군·구의회에서 2년간 일본을 177번 방문한 횟수는 하나의 증거다. 불리하면 여행이지만 배운 게 많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 관광산업을 살핀다며 관광지를 찾는다고 공무를 위한 국외연수일 수는 없다.

'세금 외유'가 가능한 이유엔 출장비 재원인 지자체 예산 심의 권한을 의원 스스로 '셀프 심사'하는 부분도 있다. 연수 목적과 일정, 활동에 대한 심사와 별도의 심의까지 보강해야 한다.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심사결과서를 지역 주민이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게 맞다. 국내 연수의 경우도 지역에서 소화 가능하다면 며칠씩 잡는 타지 일정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취지가 흐려진 엉터리 출장에 대한 견제 장치는 꼭 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