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전달책 외국인 '징역 3년'

승인 2025-01-20 17:21
신문게재 2025-01-21 6면

임병안 기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해 2명에게서 8000만 원의 피해를 초래한 중국 국적의 A(36)씨에게 1심 법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18일 경찰서 형사과장이라고 위장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의 충북 충주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2217만 원을 가져와 또다른 전달책에게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6월 12일 같은 수법에 속은 또다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예금통장을 우편함에 넣어놓은 것을 집어와 통장에서 60회에 걸쳐 6000만원을 인출하도록 도운 혐의다. A씨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에 체포 직후 휴대전화에서 공범들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주거지를 매일 바꾸거나 지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병만 재판장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 가담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주식·채권 팔아 집 샀다"… 넉달간 3.7조원 주택시장 유입

올해 들어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3조 7000억여 원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 7254억 9400만 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투입됐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월드컵특수 #저조 #소상공인

대전 소상공인, 월드컵 특수 기대보다 실망... "오전 경기에 분위기 안나네"

"월드컵 분위기가 도통 나질 않으니 손님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조해요." (대전 유성구 치킨집 점주) "오전 매출이 조금 늘어났을 뿐 주류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니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네요." (대전 서구 피자집 점주) 대전 소상공인들이 기대한 월드컵 특수를 누리지 못해 깊은 한숨을 내뱉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가 12일엔 오전 11시, 다음 경기인 19일엔 오전 10시에 각각 열리다 보니 예년처럼 저녁에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지역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이전보다 저조한 월드컵 분위기에 매출 인..

#청주공항 #40만 명 돌파 #항공업계

고유가 폭풍에도 ‘플러스 성장’… 청주공항, 국제선 증가율 ‘전국 1위’ 질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쇼크로 국내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이 차별화된 노선 다변화 전략을 앞세워 홀로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총 40만 1234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청주공항은 국내 지방공항 중 이용객 규모 '전국 4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은 무려 53.2%를 기록하며 전국 공항 중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