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전달책 외국인 '징역 3년'

승인 2025-01-20 17:21
신문게재 2025-01-21 6면

임병안 기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해 2명에게서 8000만 원의 피해를 초래한 중국 국적의 A(36)씨에게 1심 법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18일 경찰서 형사과장이라고 위장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의 충북 충주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2217만 원을 가져와 또다른 전달책에게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6월 12일 같은 수법에 속은 또다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예금통장을 우편함에 넣어놓은 것을 집어와 통장에서 60회에 걸쳐 6000만원을 인출하도록 도운 혐의다. A씨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에 체포 직후 휴대전화에서 공범들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주거지를 매일 바꾸거나 지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병만 재판장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 가담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무색해진 여야 약속" 세종 행정수도법, 지방선거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첫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사실상 지방선거 전 제정이 불발되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행정수도법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4일 소위에도 상정됐지만 65개..

#지방선거 #대진표 완성

대전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단체장 대진표 완성 전운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대전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등판 예열을 마치고 본격 링에 오르는 가운데 곳곳에서 '리턴매치'가 성사되며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대전에서 3선 구청장이 배출될는지도 촉각이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동구청장 후보로 황인호 전 동구청장을, 서구청장 후보로 전문학 전 시의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을 포함한 지역 단체장 선거 구도가 모두 완성됐다. 대전시장..

#중동전쟁 #나파트 #물가

중동전쟁 여파 나프타 68% 급등… 생산자물가 7개월 연속 상승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가격이 68% 급등하는 등 생산자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100)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2025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이처럼 장기간 상승한 것은 환율과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1~7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