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전달책 외국인 '징역 3년'

승인 2025-01-20 17:21
신문게재 2025-01-21 6면

임병안 기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해 2명에게서 8000만 원의 피해를 초래한 중국 국적의 A(36)씨에게 1심 법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18일 경찰서 형사과장이라고 위장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의 충북 충주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2217만 원을 가져와 또다른 전달책에게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6월 12일 같은 수법에 속은 또다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예금통장을 우편함에 넣어놓은 것을 집어와 통장에서 60회에 걸쳐 6000만원을 인출하도록 도운 혐의다. A씨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에 체포 직후 휴대전화에서 공범들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주거지를 매일 바꾸거나 지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병만 재판장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 가담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세 번째 도전 '백제왕도 특별법', 또 본회의 문턱서 멈췄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법'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미 두 차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세 번째 도전 역시 문턱에서 멈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법사위 심사를 통과했지만, 이번 회기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대표발의자인 박수현 의원이 이달 29일 의원직 사퇴를 앞두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다음 회기에서의 처리 여부가 사실상 법안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문산 개발 #오월드 재창조 #관광 콘텐츠 확대

대전, 보문산 개발부터 오월드 재창조까지…관광 콘텐츠 확대

대전시는 관광도시로의 전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대규모 콘텐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꿈돌이 캐릭터와 영시축제, 빵의 도시 등으로 형성된 방문 수요를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핵심 축은 보문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보물산 프로젝트'다. 당초 민자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시 재정과 공기업 사업을 병행하는 구조로 전환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오월드와 연계한 관광 동선을 중심으로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연결해 보문산 전역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름값 #유가정보시스템 #유가 동결

정부 4차 유가 동결에도 대전 휘발유 3년9개월만에 2000원 돌파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3년 9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한 달가량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해 왔지만,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연일 오르는 모양새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대전지역 휘발유 리터당 평균 판매가격은 2000.96원, 경유는 1995.05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0.26원, 0.33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4차 석유 최고가격을 2·3차와 동일한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