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전달책 외국인 '징역 3년'

승인 2025-01-20 17:21
신문게재 2025-01-21 6면

임병안 기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해 2명에게서 8000만 원의 피해를 초래한 중국 국적의 A(36)씨에게 1심 법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18일 경찰서 형사과장이라고 위장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의 충북 충주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2217만 원을 가져와 또다른 전달책에게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6월 12일 같은 수법에 속은 또다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예금통장을 우편함에 넣어놓은 것을 집어와 통장에서 60회에 걸쳐 6000만원을 인출하도록 도운 혐의다. A씨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에 체포 직후 휴대전화에서 공범들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주거지를 매일 바꾸거나 지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병만 재판장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 가담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장마 #집중호우 #비피해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호우경보가 발효된 7월 8일 대전 하천변 산책로와 하상도로의 출입 통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산책로는 통제선이 설치됐음에도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었고, 하상도로는 침수가 시작된 뒤에도 차량 통행이 이어졌다. 재난 대응 시설과 현장 운영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기자가 8일 오후 6시 40분께 찾은 서구 용문동 유등천 인근은 이날 오후 2시 20분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되며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거센 물보라를 일으켰고, 유등천 수위도 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