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수부진에 글로벌 악재까지 겹친 경제위기… 정부, 중소기업 육성으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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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수부진에 글로벌 악재까지 겹친 경제위기… 정부, 중소기업 육성으로 돌파구

中企 정책자금 융자사업 올해 4조5280억원 편성
R&D 지원도 1조5214억원… 작년대비 7.9% 증액

  • 승인 2025-01-30 11:18
  • 신문게재 2025-01-31 10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정부가 올해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내수부진 장기화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 보편관세 도입을 예고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경제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전에서 지난 15일, 세종에서 23일 각각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 중 고환율 극복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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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5일 충남대 정심화국제회관 백마홀에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흥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하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1조 6358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825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조 3111억원, 재도약지원자금 7501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밸류체인안정화자금 1985억원 등 총 4조 52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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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사업 개요도. /중진공 제공
이들 사업은 1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인 3.15%(변동)로 융자를 제공한다. 다만, 신성장기반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고 3.65% 금리를 적용한다.



이중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유형은 2.85%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유형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지원 혜택이 다른 유형보다 강화됐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최대 2.5% 금리를 적용한다.

정책자금 지원 절차는 기업이 온라인으로 융자를 신청하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중진공으로부터 직접대출 받거나 은행권에서 간접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은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진공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업력 7년 차 미만의 창업기업이 가장 융자 혜택이 큰 데, 기업 경영자들은 자신의 회사가 정부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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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개요도. /중기청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올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예산을 1조 5214억원(27개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대비 1117억 원(7.9%) 증액된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확대된 것이다. 실제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와 글로벌 기술 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별 지원 계획을 보면,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에 총 568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지향형 사업에 176억원(최대 4년, 한도 20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효과를 높이고 성과 창출을 위한 시장 확대형 사업에 732억원(최대 3년, 한도 36억원),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수요 대응을 위한 시장 대응형 사업 271억원(최대 2년, 한도 5억원) 등이다.

또 창업성장기술개발에는 596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사업에 231억원(최대 1.5년, 한도 2억원),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가 발굴한 기술창업 팀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TIPS 사업에 918억원(최대 2~3년, 5억~15억원) 등이다.

이밖에 중기부는 디지털 기반 중소제조 산재 예방 기술개발에 16억 5000만원, 산학연 콜라보 R&D에 570억원,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에 215억 6000만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에 341억원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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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정부가 마련한 고환율 시대를 맞아 마련한 기업 지원방안.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분야 지원=2009년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기업과 수입 원부자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고환율 및 수출금융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대외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의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수출기업지원예산을 지난해 4272억원대비 1924억원 증액된 61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12개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9개와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 3개다. 증액된 사업을 보면 수출바우처 사업에 1275억 6000만원(157억 증액), 신시장 진출지원자금 3825억원(1820억 증액)글로벌시장 지원사업 90억원(50억 증액) 등이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306억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177억원, 대중소기업동반진출 168억원 등은 지난해와 편성 규모가 같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에 따른 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실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로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고환율로 인한 피해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 30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조달청의 원자재 대여 담보우대보증과 원하청 기업 간 환율변동을 반영한 납품대금 연동계약 기준을 확산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자금도 확대되며, 해외법인 설립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 통화전환옵션, 선물환, 환위험관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무역보험 및 보증 가입 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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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5일 충남대 정심화국제회관 백마홀에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관별 일대일 상담창구 운영 모습. /김흥수 기자
한편, 올해 대전과 세종에서 두 차례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한 성녹영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기업들의 경영애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및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 등을 추진해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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