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안 마련 착수… 行首개헌 반드시 관철돼야

  • 정치/행정
  • 대전

與 개헌안 마련 착수… 行首개헌 반드시 관철돼야

권성동 "내주 개헌특위 발족…이재명도 받을것"
균형발전 어젠다 포함 관측 '이슈 파이팅' 시급
巨野 당론 일관…개헌정국 열리면 급물살 전망

  • 승인 2025-02-05 16:48
  • 신문게재 2025-02-06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a12566485
국회의사당 전경/게티이미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5일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한 가운데 560만 충청인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이 이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는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여당 개헌안에 이 사안이 포함되면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마련을 위한 중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사안도 염두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회도)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가)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헌정국에 대한 민주당 스탠스에 대해선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청권의 관심은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이른바 행정수도 개헌이 포함될 지 여부로 모인다.

행정수도 개헌은 명문화 또는 법률위임론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명문화는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고 법률위임은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명문화 방안은 헌법 개정으로 세종시 헌법적 지위를 확실히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수도 이전 등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우려도 상존한다.

반면, 법률위임 방안은 개헌 이후 (가칭)행정수도특별법 등 제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국민 동의 또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후자를 택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개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일각에선 여당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포함될 경우 12·3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에서 설득력이 커지고 있는 세종시로의 대통령실 및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여당의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충청권 의원들의 이슈 파이팅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여당 개헌안에 수도조항 신설이 포함되고 실제 개헌 정국이 열릴 경우 행정수도 개헌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진다.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정책을 처음 입안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당론이 흔들린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나아가 균형발전 상징적 공간인 세종시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열 계획도 했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강환경청, 논산 임화일반산단 조성 환경영향평가 '반려'
  2.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대전 서부경찰서 멈춤봉투 눈길
  3. 한남대, 대전 소제동서 로컬 스타트업 Meet-up Day 개최
  4. 둔산경찰서, 기초질서 확립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5. 대전성모병원 홍유아 교수, 최적화된 신장질환 치료 전략 제시
  1. 대전경찰,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 9000만 원 송금 막아
  2. PBS 폐지 넘어 과제 산적… 기관장 선임 절차 개선 목소리
  3.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4. 대전·충북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총량 축소? 환자들 어디로
  5.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 수가 역대 최대인 10만 명에 달했던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권에선 목원대와 배재대, 대전대 등 4년제 사립대학생 이탈률이 가장 높아 지역 대학 경쟁력에서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교육부 '대학알리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4년제 대학 223곳(일반대, 교대, 산업대 기준, 폐교는 제외)의 중도탈락자 수는 10만 817명이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전년인 2023년(10..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출시 3개월여 만에 80만 개가 팔린 꿈돌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꿈돌이 컵라면'이 5일 출시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컵라면'은 매콤한 스프로 반응이 좋았던 쇠고기맛으로 우선 출시되며 가격은 개당 1900원이다. 제품은 대전역 3층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등 주요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하우스 2호점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신제품 시식 ▲꿈돌이 포토존 ▲이벤트 참여..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성 교사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올해 학기 초부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된 부적절한 언행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학교에 즉각적인 교사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건이 접수 된 후,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자체 조사 및 3일 이사회를 개최해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어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학교 측은 "서산교육지원청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