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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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게티이미지 |
행정수도 완성에는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여당 개헌안에 이 사안이 포함되면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마련을 위한 중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사안도 염두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회도)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가)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헌정국에 대한 민주당 스탠스에 대해선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청권의 관심은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이른바 행정수도 개헌이 포함될 지 여부로 모인다.
행정수도 개헌은 명문화 또는 법률위임론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명문화는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고 법률위임은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명문화 방안은 헌법 개정으로 세종시 헌법적 지위를 확실히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수도 이전 등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우려도 상존한다.
반면, 법률위임 방안은 개헌 이후 (가칭)행정수도특별법 등 제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국민 동의 또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후자를 택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개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일각에선 여당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포함될 경우 12·3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에서 설득력이 커지고 있는 세종시로의 대통령실 및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여당의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충청권 의원들의 이슈 파이팅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여당 개헌안에 수도조항 신설이 포함되고 실제 개헌 정국이 열릴 경우 행정수도 개헌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진다.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정책을 처음 입안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당론이 흔들린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나아가 균형발전 상징적 공간인 세종시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열 계획도 했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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