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선거 다시 치른다... 김태호 회장 직무정지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선거 다시 치른다... 김태호 회장 직무정지

상인회 운영위 위원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법원 "선거 당시 은행동에 사업장 없어 김 회장 직무 중단"

  • 승인 2025-03-25 16:51
  • 신문게재 2025-03-26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법원
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가 회장을 뽑은 지 1년도 채 안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상인회 운영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김태호 회장이 선거 당시 은행동에 사업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다.

25일 상인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2024년 5월 29일 치러진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상인회 일부 운영 위원 7명이 제기한 회장 선거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청구사건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김태호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은 본회 업무구역 내 5년 이상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 하고, 2년 이상의 본회 임원경력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20년 9월께 대전 중구 은행동에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운영했으나 2024년 5월 29일 회장 선거 당시엔 가게를 정리한 뒤였다. 회장 선거를 치른 뒤 그해 7월 5일 은행동에 사업자등록 하고 가게를 운영했다. 회장 출마 당시 상점가에서 상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다.

김 회장 측은 '업무구역 내 5년 이상 사업자' 부분은 과거 5년 이상 업무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할 뿐, 출마 시점과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상인회의 현재 정관이 회원 자격요건으로 업무구역 내 상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출마 당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당선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스스로 회원 탈퇴를 하지 않는 한 회원 지위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게 김 회장 측의 반론이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봤다. 전통시장법에선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상품 매매, 용역 제공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건 입법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규정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이 사건은 상인회의 현재 정관상 회장 선출 시엔 당시 상점가 내 상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때문에 김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상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의 공동직무대행자로 한세원 상점가 부회장과 박성호 상점가 운영위원장을 선임했다. 김 회장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3.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4.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5.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1.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2.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