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선거 다시 치른다... 김태호 회장 직무정지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선거 다시 치른다... 김태호 회장 직무정지

상인회 운영위 위원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법원 "선거 당시 은행동에 사업장 없어 김 회장 직무 중단"

  • 승인 2025-03-25 16:51
  • 신문게재 2025-03-26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법원
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가 회장을 뽑은 지 1년도 채 안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상인회 운영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김태호 회장이 선거 당시 은행동에 사업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다.

25일 상인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2024년 5월 29일 치러진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상인회 일부 운영 위원 7명이 제기한 회장 선거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청구사건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김태호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은 본회 업무구역 내 5년 이상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 하고, 2년 이상의 본회 임원경력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20년 9월께 대전 중구 은행동에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운영했으나 2024년 5월 29일 회장 선거 당시엔 가게를 정리한 뒤였다. 회장 선거를 치른 뒤 그해 7월 5일 은행동에 사업자등록 하고 가게를 운영했다. 회장 출마 당시 상점가에서 상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다.

김 회장 측은 '업무구역 내 5년 이상 사업자' 부분은 과거 5년 이상 업무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할 뿐, 출마 시점과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상인회의 현재 정관이 회원 자격요건으로 업무구역 내 상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출마 당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당선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스스로 회원 탈퇴를 하지 않는 한 회원 지위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게 김 회장 측의 반론이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봤다. 전통시장법에선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상품 매매, 용역 제공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건 입법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규정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이 사건은 상인회의 현재 정관상 회장 선출 시엔 당시 상점가 내 상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때문에 김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상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의 공동직무대행자로 한세원 상점가 부회장과 박성호 상점가 운영위원장을 선임했다. 김 회장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