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산업 퇴장 이후 일자리 대안 뭔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향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택한 정책이 석탄산업 폐지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석탄화력발전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는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조합'이다. 그 대신,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있는 충남은 '도미노 폐지' 이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 부족했다. 올해 발전소 폐지가 시작되는 태안에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하는 등 준비 안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산업 전환 업종 발굴이나 일자리 창출 면에서 힘이 부친다. 같은 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충남도당의 특별법 제정 촉구도 이런 연유에서 나왔다.

특히 석탄화력과 동일 설비 용량의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로 전환할수록 현장 노동자가 감소하는 측면은 심각히 받아들일 사안이다. 지역경제 타격은 보령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지 뒤 인구 10만 명 고지가 붕괴한 것을 비롯한 제반 상황으로 짐작 가능하다. 해당 석탄발전소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불안만이 아닌 이를 근거로 살아가는 지역 상권의 그늘은 짙다. 발전소 폐쇄와 맞물려 근로자 고용과 지역경제 고충을 해결할 지속가능한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경제·산업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충남의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탄소 감축 분야 우수 정책사례(practice example)로 꼽고 있을 정도다. 그에 비해 석탄산업 퇴장의 대안은 부실하다. 탄소중립 정책은 발전소가 문 닫는 지역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소멸과도 맞물린다. 산업 전환이 가져올 기존 산업의 일자리 문제에 정부가 고심은 하고 있다. 중요하고 시급한 건 탈석탄 정책 추진 기반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매듭짓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