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산업 퇴장 이후 일자리 대안 뭔가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석탄산업 퇴장 이후 일자리 대안 뭔가

  • 승인 2025-04-23 17:28
  • 수정 2025-04-23 17:36
  • 신문게재 2025-04-24 19면
16950733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향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택한 정책이 석탄산업 폐지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석탄화력발전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는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조합'이다. 그 대신,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있는 충남은 '도미노 폐지' 이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 부족했다. 올해 발전소 폐지가 시작되는 태안에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하는 등 준비 안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산업 전환 업종 발굴이나 일자리 창출 면에서 힘이 부친다. 같은 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충남도당의 특별법 제정 촉구도 이런 연유에서 나왔다.

특히 석탄화력과 동일 설비 용량의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로 전환할수록 현장 노동자가 감소하는 측면은 심각히 받아들일 사안이다. 지역경제 타격은 보령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지 뒤 인구 10만 명 고지가 붕괴한 것을 비롯한 제반 상황으로 짐작 가능하다. 해당 석탄발전소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불안만이 아닌 이를 근거로 살아가는 지역 상권의 그늘은 짙다. 발전소 폐쇄와 맞물려 근로자 고용과 지역경제 고충을 해결할 지속가능한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경제·산업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충남의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탄소 감축 분야 우수 정책사례(practice example)로 꼽고 있을 정도다. 그에 비해 석탄산업 퇴장의 대안은 부실하다. 탄소중립 정책은 발전소가 문 닫는 지역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소멸과도 맞물린다. 산업 전환이 가져올 기존 산업의 일자리 문제에 정부가 고심은 하고 있다. 중요하고 시급한 건 탈석탄 정책 추진 기반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매듭짓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4.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5.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노사 상생 실현"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