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전 대통령 전격기소…대선정국 파장 촉각

  • 정치/행정
  • 대전

檢, 문재인 전 대통령 전격기소…대선정국 파장 촉각

전주지검, 사위월급 급여 아닌 뇌물 판단
"정치검찰 끝내야" vs "법위에 설수 없어"
충청권 조기 대선 40여 일 앞 민심 '주목'

  • 승인 2025-04-24 16:51
  • 수정 2025-04-24 16:52
  • 신문게재 2025-04-25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clip20250424164550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누구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향후 나올 법원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6·3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가운데 이 사안이 대선정국 민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뇌물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인 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게 한 뒤 서 씨가 받은 급여(약 1억5000만원, 416만밧)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의 6500만원(178만밧)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전무)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3년간 수사 끝에 검찰은 서 씨 채용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결론을 내고, 서 씨가 받은 월급을 급여가 아니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충청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검찰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기가 찬다. 이상직 씨가 정치인이고 기업의 실질적 경영인이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라는 것"이라며 "이게 직무관련이면 대체 대통령과 직무관련이 없는 국민과 기업이 어디 있겠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을 겪고도 변한 게 없다. 이제 정치검찰의 끝을 낼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라는 논평을 냈다.

시당은 강형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검찰은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가진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로 이뤄졌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개입한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월급 받은 게 왜 뇌물이냐'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혐의의 핵심 쟁점인 청와대 개입,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침묵한 채 정치적 희생자 코스프레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법 앞에 조용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익준·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