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반영 '지역화폐', 회복 기대감 크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추경 반영 '지역화폐', 회복 기대감 크다

  • 승인 2025-05-07 16:20
  • 수정 2025-05-07 16:45
  • 신문게재 2025-05-08 19면
16950733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를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다시 뜨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400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포함해 큰 힘이 된다. 정책 실행 효과 저조나 국비 매칭을 이유로 캐시백(적립금 환급) 제공을 중단할 명분은 이전보다 희미해졌다. 존폐 기로에 놓였던 지역화폐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

지역화폐로 내다볼 수 있는 효과는 단연 지역 상권 활성화다. 누구보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환영하고 있다. 위축된 내수 시장 회복에 대한 바람 때문이다. 시민 호응도 역시 높다. 예산이 작년의 3000억 원보다 늘었고 집행기간이 6개월이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수준이다. 이를 선심성 빚잔치로나 몰아간다면 골목상권 수요 촉진은 안중에도 없는 인식일 것이다. 지자체 부담 사업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가 국비로 할인 지원을 해야 한다. 꾸준한 성과를 내려면 둘 다 필요하다.

대전 중구의 중구통 등 기초단체에서도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충남 부여군 굿뜨레페이(지역화폐·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나 경기 파주시 파주페이는 성과를 공유할 만한 선례로 꼽힌다. 굿뜨레페이의 경우, 가맹점 3400곳 이상으로 순환 부가가치 543억 원을 넘어섰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것이 예산을 최대한 잘 쓰는 일이다.

부정적이거나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물론 개선해야 한다. 유흥업소 등 쓸 수 없는 업종에서의 부정 유통, 편법 사용을 없애는 것도 지역화폐 효용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SKT 해킹 사태 등을 감안해 지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도록 보안 체계 점검도 부가돼야 한다. 발행 지원 예산에 더해 자체 추경을 거쳐 안정적인 캐시백 비율을 제공하고 사용 업종도 늘리기 바란다. 효용성 논란을 줄이고 가성비를 높여 내수시장의 마중물 효과를 더 확실히 내게 하는 게 최선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이동진 건양사이버대 총장, 원대협 14대 회장 취임 “원대협법 국회통과 총력"
  2. 백석대 레슬링팀, 제49회 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 '메달 싹쓸이'
  3. 천안시청소년재단-이천시청소년재단 업무협약 체결
  4. 천안법원, 만취 상태서 충돌사고 내고 도주한 30대에 '징역 1년'
  5. 천안시립교향악단, 9월 3일 신진연주자 '협주곡의 밤' 개최
  1. 천안도시공사 북부스포츠센터, '시니어 트로트댄스' 조기 마감
  2. 천안동남경찰서, 동천안우체국 직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3. 단편영화인과 대전시민들의 축제 개막…31일까지 엑스포시민광장서 상영
  4. 천안시골프협회, '2025 천안시장배 및 협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5. 천안시, 아동학대 대응·보호 협력체계 강화…민관 합동 워크숍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첫 정기국회 돌입 충청 현안관철 골든타임

李정부 첫 정기국회 돌입 충청 현안관철 골든타임

1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충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특별법과 대전충남특별법 등 연내 통과는 물론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충청 현안 관철을 확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민·관·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트램 등 현안 예산 증액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등의 불인데 한층 가팔라진 여야 대치로 충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같은 달 9·1..

국회·대통령실 플러스 `디지털 미디어단지` 약속은 어디로?
국회·대통령실 플러스 '디지털 미디어단지' 약속은 어디로?

세종시 누리동(6-1생활권) 입지만 정한 '디지털 미디어단지(언론단지)'.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로 이어지면 정책 공약으로 남겨져 있으나 빈 수레가 요란한 형국이다. 당초 계획상 토지 공급은 2025년 올해였다. 2021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수도권 일간지 4개사와 방송 7개사, 통신 1개사부터 지방까지 모두 17개사가 너도나도 양해각서만 체결했을 뿐, 실체는 온데간데 없다. 당시만 해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이 2027년을 향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각각 2033년, 2029년으로 미뤄져 앞날은 더더욱 안개..

여야 대전시당, 내년 지방선거 앞 `잰걸음`
여야 대전시당, 내년 지방선거 앞 '잰걸음'

내년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대전시당이 조직 정비와 인재 양성 등 지선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권력을 차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역에 3당 구도 안착을 목표로 한 조국혁신당까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먼저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8월 31일 중구문화원 뿌리홀에서 대전·세종 제2기 정치아카데미를 개강했다. 2기 아카데미에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80여 명의 수강생이 등록했다. 첫 강의는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라는 주제로 수강생들과 만났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마지막 물놀이 마지막 물놀이

  • ‘깨끗한 거리를 만듭시다’ ‘깨끗한 거리를 만듭시다’

  • 일찍 끝난 장마에 수위 낮아진 대청호 일찍 끝난 장마에 수위 낮아진 대청호

  • ‘상처 입은 백로, 자연으로 돌아가다’ ‘상처 입은 백로, 자연으로 돌아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