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반영 '지역화폐', 회복 기대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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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를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다시 뜨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400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포함해 큰 힘이 된다. 정책 실행 효과 저조나 국비 매칭을 이유로 캐시백(적립금 환급) 제공을 중단할 명분은 이전보다 희미해졌다. 존폐 기로에 놓였던 지역화폐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

지역화폐로 내다볼 수 있는 효과는 단연 지역 상권 활성화다. 누구보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환영하고 있다. 위축된 내수 시장 회복에 대한 바람 때문이다. 시민 호응도 역시 높다. 예산이 작년의 3000억 원보다 늘었고 집행기간이 6개월이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수준이다. 이를 선심성 빚잔치로나 몰아간다면 골목상권 수요 촉진은 안중에도 없는 인식일 것이다. 지자체 부담 사업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가 국비로 할인 지원을 해야 한다. 꾸준한 성과를 내려면 둘 다 필요하다.

대전 중구의 중구통 등 기초단체에서도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충남 부여군 굿뜨레페이(지역화폐·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나 경기 파주시 파주페이는 성과를 공유할 만한 선례로 꼽힌다. 굿뜨레페이의 경우, 가맹점 3400곳 이상으로 순환 부가가치 543억 원을 넘어섰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것이 예산을 최대한 잘 쓰는 일이다.

부정적이거나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물론 개선해야 한다. 유흥업소 등 쓸 수 없는 업종에서의 부정 유통, 편법 사용을 없애는 것도 지역화폐 효용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SKT 해킹 사태 등을 감안해 지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도록 보안 체계 점검도 부가돼야 한다. 발행 지원 예산에 더해 자체 추경을 거쳐 안정적인 캐시백 비율을 제공하고 사용 업종도 늘리기 바란다. 효용성 논란을 줄이고 가성비를 높여 내수시장의 마중물 효과를 더 확실히 내게 하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