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부재 현주소...수도권 병폐 심화

0총리실 세종시 지원위, 지방시대위, 행복청 등으론 균형발전 효과 한계
5월 27일 균형발전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다양한 컨트롤타워 재정비 의견 봇물
부총리급 '국가균형원'부터 대통령 직속 장관급 '행복청' 격상 등의 제안 눈길

정부세종청사의 컨트롤타워동인 중앙동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부총리급 국가균형원과 차관급의 초광역 행정청', '5극 3특의 초광역 지역정부', '대통령실 내 분권균형 수석실', '행복청의 위상 강화,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산하의 장관급으로 격상', '국회 내 세종 행정수도 지원 특별위' 설치.

6월 3일 대선 이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기구' 가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와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차관급 행복청으로는 기대할 만한 수준의 '균형발전'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13년 간 세종시와 12개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나, 수도권 초집중·과밀의 흐름을 꺾지 못했다. 결국 수도권 인구는 이미 5년 전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어섰다.

대전공동체운동연합과 충청권균형발전네트워크는 5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보람동 세종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분권·균형발전 정책어젠다 제안 대회를 개최했다.



컨트롤타워 기구의 재편은 4명 위원의 발제에서 부각됐다.

이날 토론회 현장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소순창 건국대 교수(전 자치분권위 부위원장)는 지역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통합 부처, 즉 '국가균형원' 신설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지역 관련 기능을 통합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 기구 성격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능도 가진다.

이어 초광역행정청과 5극(초광역권) 3특(특별자치도)의 초광역 지역정부 구축, 대통령실 내 분권균형수석실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 같은 조치 없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소멸위 대응의 미래도 없다고 봤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도 영국 등의 해외 사례를 토대로 광역행정청 설치 필요성을 내보였다. 이를 중심 기구로 두고 중앙·지방 협력을 제도화하자는 의견이다. 이어 신유호 단국대 교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 협력 계정 신설로 실질적인 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란 의제를 놓고, 보다 혁신적이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 기구로는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 산하의 행복청 재배치(위상은 장관급으로 격상) △행복도시건설추진위와 국회 세종의사당건립위, 행복청 운영위를 통합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 설치 △국회 내 행정수도지원특별위 설치 등의 대안을 쏟아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현수 중부대 교수(전 국토연구원장) 사회로 장수찬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운영위원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용 (사)지속가능도시연구소 대표, 한병찬 충남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노재정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충남지역 대표가 나섰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