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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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효인 사회과학부 차장 |
이재명 정부는 'AI 3강' 도약을 내걸고 출범했다. AI 인프라와 R&D 투자 확대, 법·제도 정비를 통한 규제 기반 마련, 산업현장 중심의 AI 인재 양성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분명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AI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산학연 우수 연구인력을 활용한 AI R&D도 대폭 늘렸다.
AI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는 다양하다. 의료 분야에선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 생명을 구하고 교육 분야에선 개인별 학습 능력에 맞춘 교육이 가능해진다. 제조업에서는 생산성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여러 사회 문제 해결에도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AI 발전이 가져올 그림자도 간과할 수 없다. AI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오래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대규모 일자리 대체다.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전문직 영역까지 AI가 침투하면서 일자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와 청년 실업 증가는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더 심각한 우려는 AI 기술 자체가 가진 한계다. AI가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면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기존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딥페이크와 같은 생성형 AI의 악용은 여러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도 주요한 우려사항이다. AI 기술을 선점한 소수의 기업과 개인이 부를 독점하는 반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계층은 더 소외될 위험이 크다.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AI 정책에는 반드시 인간 중심 AI 철학이 관통돼야 한다. 기술 발전과 함께 AI 리터러시 교육,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무엇보다 AI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AI는 인류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하다.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AI 강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일 것이다. 임효인 사회과학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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