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연구센터 자문위원 구성 완료

특허법원 연구기관인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자문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지식재산권 연구를 시작했다.   (사진=특허법원 제공)

특허법원 내에 연구기관인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국내·외 인사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들 자문위원회는 특허분쟁의 국제적 흐름을 교환하고 실무에 필요한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세계에 경쟁력 있는 특허법원이 되도록 이바지할 계획이다.

20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지식재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7년 5월 설립한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센터장 한규현 법원장)의 신규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번 국제센터 자문위원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 지닌 인사로 구성했다. 정상조 서울대 명예교수와 한상욱 김앤장 변호사, 정택수 특허법원 재판판장을 비롯해 이혜진 특허법원 재판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미국 연방판사 에드몬드 챙을 비롯해 국제상표헙회(INTA) 아이리스 군터 국장,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안나레나 클라인 판사 등이 참여했다.

국제적인 IP 소송 관련 이슈의 공유 및 논의, 국제센터의 연구 주제 발굴 및 특허법원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또 국제특허법원콘퍼런스(IIPCC) 주제 선정 및 연사초빙에서도 협력해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활동은 화상 회의와 이메일 교류 등을 통해 수시로 하고, 12월 22일 5개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기능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 필요한 방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규현 국제센터장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전문가의 시각이 필수적"이라며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자문위원들의 참여는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