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과제에 대전 현안 사업 담길까 촉각

국정기획위원회, 8월 중순 국정과제 발표 예정
대전시,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건의해
지역과제 확정도 곧… 대전교도소 등 15건 건의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 현안 사업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당국은 추진에 난항을 겪는 사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쏟고 있는 만큼 어떤 현안이 얼마나 채택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 전략과제와 국정과제, 세부 실천 과제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예상되는 건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략과제 20개와 국정과제 120여 개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 210조 원의 재원 규모를 제시한 만큼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연간 평균 40조 원 수준에 달하는 재원을 집행해야 해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말 국정운영 5개년 초안을 수립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대전시도 정부에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한 만큼 지역 주요 현안 포함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대전시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가균형성장전략 5건과 지역공약 사업 과제 10건을 건의한 바 있다.

전략과제로는 크게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CTX, 대덕 양·자 클러스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제로 포함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모델로 한 행정 체제 개편은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정과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시는 전략과제 외에 지역 과제 반영도 요구한 상태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일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17개 시도지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15건의 지역 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요청한 과제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포함해 수십 년째 지지부진한 대전교도소 이전 등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현재 교도소는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전국에서 가장 과밀 수용된 기관 중 하나로 교도소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라며"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자체에서 건의한 현안 사업을 정리해 국정과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막바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역 현안을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얼마나 부합하게 담아내는지가 중요하다. 실용을 강조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제시해야한다.

특히, 국정과제 선정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과제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돼 최대한 많은 지역 현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정과제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역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피력했다"라며 "핵심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