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현금수거책 역할 맡은 40대 청각장애인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19일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습득한 뒤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카드가 지급정지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가 특정 계좌로 송금한 500만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시받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1급 청각장애인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