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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개발행위 허가 절차 알기 쉽게

주민 맞춤형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승인 2025-08-18 13:47
신문게재 2025-08-19 5면

이정학 기자

영월군,개발행위허가 가이드라인 초안

영월군이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혼란과 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내놨다. 군 지역개발실은 최근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단순한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각종 공법의 원리와 검토 과정을 그림과 도식으로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복잡한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전 준비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영월군,개발행위허가 가이드라인 초안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실무부서와 전문가,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보다 심화된 자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주정순 도시계획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발행위 허가 행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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