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갑 문진석 의원, "건설기계 대여금 미납 2000건 넘어 … 서민 피해 없도록 법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천안갑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4년간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에 따라 각 조합이 대위변제한 건은 총 2038건, 191억1363만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은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발급 건수도 2022년 14만6775건에서 2024년 15만2658건 등 4년간 55만2695건에 달할 만큼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위변제가 없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하면, 2개 조합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542건 41억5477만원에서 2024년 660건59억9042만원, 2025년 8월까지 436건 50억9140만원이 지급되는 등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2024년부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 경기 침체 여파가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건설기계 대여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돼있는 만큼, 법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