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로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강화한다

공정위, AI 플랫폼으로 불공정 사례 사전 탐지
2026년까지 18억 원 투입해 플랫폼 구축
생성형 AI로 계약서 초안 작성 및 전자서명 지원
소규모 사업자도 공정 계약 체결 가능성 확대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AI 플랫폼 개념도.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 선정으로 가능했다. 총 18억 원 예산이 투입되며,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현재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AI 기술을 활용해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 감경 심사지원, 하도급 계약 AI 공동활용 등이다.

AI는 하도급 계약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심결례 등을 학습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다. 또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검토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도급 벌점 감경 신청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수많은 계약서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준수했는지 AI가 자동으로 점검해 벌점 감경 심사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영세 민간사업자도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품질 관리, 법·윤리적 가이드 마련, AI 학습 데이터·모델 보안 관리 등을 병행 추진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AI 플랫폼 구축은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공정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