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북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 한국은 미사일연구원 40% 감원"

국방과학연구소, 올해 1월 조직개편 때 미사일연구원 인력 1천명→600명 축소
"미사일 연구조직, 통합 운영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성일종 국회의원 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개발의 핵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40%나 감축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이 방위사업청과 AD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D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기존 1,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였다.

항법·위성·추진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미사일 개발 관련 부서들이 일부 흩어지고, 특히 추진기관 담당 부서가 공통기술원 산하로 전환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DD 내부 관계자는 "미사일 개발 주요 부서의 체계가 달라지면 업무 추진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부에서도 인력 재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사일연구원은 지난 2021년 유도무기 연구개발 부서를 통합해 출범했다. 현무·현궁 등 공격용 미사일뿐 아니라 천궁, L-SAM 등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해왔다.

성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마, 그리고 KN-23의 정밀도 향상 등 미사일 전력 고도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위협 속에서 핵심 연구조직을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KN-23의 명중 오차범위를 초기 1~3km에서 50~100m 수준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은 변화하고 있는데 서울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미사일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성 위원장은 "미사일 개발의 특성상 관련 부서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ADD는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를 비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