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상인 10명 중 9명 같은말… 환급행사 한계"

중기부 국감서 "농수산물 환급행사 사각지대 심각"
한성숙 중기부 장관 "현장에서 같은 이야기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지역 상인들의 하소연을 토대로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통합 조정과 소상공인 금융 흐름 개선 등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먼저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로 농수산물 환급행사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바로 농수산물 환급행사의 대상 품목을 넓혀달라는 요청이었다"며 "상인들의 80~90%가 같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현장의 체감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현재 농수산물 환급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정 품목을 일정 기간 내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행사 대상이 일부 품목으로 제한돼 있어 같은 시장 안에서도 업종 간 매출 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장 의원은 "이 사업이 농림부 소관이긴 하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두루 아우르는 중기부가 정책의 통합적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이나 각종 지원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지지 않고 조율될 때 전통시장 전체의 정책 효과성과 수용성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현재 부처별로 분절돼 있어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환급행사, 지자체별 특화시장 육성사업 등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 의원의 지적은 이 같은 정책 분절 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농수산물 환급행사처럼 소비자 유입 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중기부가 전통시장 전체의 매출 증대와 연계해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어 긴 연휴 기간 카드 결제대금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이번 연휴가 열흘 가까이 이어지면서 요식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재료를 다시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현금 흐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절마다 반복되는 현금 흐름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자율규제 형태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적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