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비효율에 떠나가는 해수부 조직...해양강국 실현 퇴색

지난 5년 간 5급 2명...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사이 6명 전출
전출 신청 22명 더하면 최대 28명 예상...대부분 실무 핵심
이전 비용만 1189억 원 무리수...임차료는 매년 증가
북극항로 개척 헛구호...국힘 영남권 의원들도 비판 가세

1996년 8월 해수부 첫 출범 이후 조각가 김오성 씨에 의해 제작된 표지석. 현재 세종청사에 있으나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으로 함께 옮겨질 전망이다. 사진=이희택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시 이전 무리수가 조직 불안정과 정책 품질 저하, 혈세 낭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현주소는 10월 15일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서천호(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지표 분석에서 확인됐다.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수부 조직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까지 5년 간 총 2명(5급)의 전출 등 안정화 추세에 놓였다.

이 같은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부산 이전 공약과 함께 급반전됐다. 해수부 내부의 2029년까지 순차적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예상했던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왔다.



누가 봐도 무리수 추진은 조직 불안정과 정책 품질 하락이란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4개월 간 4급 1명과 5급 5명 등 모두 6명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갔고, 5급 14명과 6급 8명 등 모두 22명 전출 신청을 한 상태다. 대부분 조직의 허리이자 실무 총괄 담당자들이라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5년 간 2명의 약 14배에 달하는 전출 요인이 6개월 새 현실화한 셈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란 격언은 유독 해수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이란 구호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확실시되는 전재수 해수부장관 취임으로 더욱 퇴색됐다. 잠시 머무르는 정무직의 정류장 성격으론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비판론은 여전하다.

해수부 직원들의 전출 및 신청 현황. 사진=해수부 제공.

충청권을 기반으로 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바꿔가면서까지 '해수부 이전'에 힘을 실었던 만큼, 영남권 야당 국회의원인 서 의원의 이번 지적은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

그는 "급히 추진되고 있는 해수부 이전으로 인해 실무 핵심인 5·6급 공무원들의 업무이탈로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일부 소속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 소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 34명, 국립수산과학원 50명, 동해어업관리단 43명 ▲목포의 서해어업관리단 40명 ▲제주의 남해어업관리단 15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와 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위반됨 없는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같은 영남권 강명구(구미시 을) 의원은 12월 30일 개청식을 앞둔 해양수산부의 임시 청사 2곳에 대한 임차 계약 문제점을 꼬집었다.

12월 30일 개청식과 함께 본관과 별관으로 쓰일 부산시 동구 건축물 전경. 사진=해수부 제공.

당장 최대 임대 기간인 2031년 9월까지 총비용은 31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 보증금 29억 5834만 원에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 등 임차비 51억 1456만 원을 더하고, 계약 기간 동안 매년 임대료 2%, 관리비 3% 인상분을 더한 수치다. 이는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란 분석이다.

이는 기본 예산일 뿐, 해수부가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편성한 총예산은 예비비 867억 원에 2026년 본예산 322억 원 등 총 11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공사비와 개청식 행사비, 세종청사 원상 복구비를 포함한 내역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비용 832억 원을 초과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문제 인식을 내보였다.

신청사 건립 계획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혈세가 집행되고 있어서다. 강 의원은 "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는 때는 혈세 낭비라며 난리를 치더니, 정작 해수부 이전은 청사 건립조차 못했는데도 벌써 1100 억 원을 넘어섰다"라며 " 국민 세금 51 억 원을 매년 월세로 퍼붓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과연 뭐라 변명할지 궁금할 따름" 이라고 비판했다 .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