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시대적 사명...세종시 이전 촉구

민주당 세종·대전시당·충북도당 27일 공동 성명
명칭 변경 넘어 실질적인 위상 강화로 사회 문제 해결
조속한 세종시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촉진, 정책 내실화

민주당 세종시당 로고. 사진=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세종(김현옥 위원장)·대전시당(신혜영), 충북도당(박희남) 여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성평등가족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3개 시당 여성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평등 실현을 향한 과제 앞에 서 있다. 성차별·성폭력 등 구조적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여성과 아동,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일상 속에 자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역할과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말로 서두를 꺼냈다.

이어 현 정부가 성평등을 국가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넘어 젠더폭력·성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의지를 내보인 데 주목했다.

이러한 정책 선언이 현실 속에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지 명칭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위상·역할 강화와 제도적·조직적 구조 확립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어필했다.

이의 전제 조건으로 ▲성평등가족부로의 격상 및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강화, 예산·인력·조직 보강 ▲세종시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불균형 행소 ▲실행 로드맵 및 국민·현장 참여 확대 : 설치 시기와 조직 구성, 이전 일정, 예산 확보, 현장 연결 체계 등 구체적 계획 마련, 거버넌스 확보 등을 제시했다.

시당 관계자들은 "성평등가족부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성평등 정책이 단지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세종시로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중앙정부 기능 재배치 등 큰 틀의 구조 개혁과 맞물려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공정한 권력·정책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